이낙연 “해군이 청구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추진”

[한겨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늦어도 8월엔 한·중 정상회담

사드보복 해제 결실 봤으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청문회에서 보좌관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 철회를 “신뢰회복 조처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구상권 철회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달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구상권을 철회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올지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은 어떨지 살펴봐야 한다”며 “최소한의 담보랄까, 신뢰회복 조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07년 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3억8천여만원이고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액은 35억원에 가깝다. 추가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처벌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자는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공공사업을 반대하고 나중에 법적 조처 들어갔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례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하자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구상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중국과는 늦어도 8월까지 정상회담이 적어도 1번, 많으면 2번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관련) 타결안이 다듬어져서 정상회담 때 결실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드배치 결정 과정을 감사원을 통해 진상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묻자 “감사원을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다. 알아보고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죄로 구속됐던 측근을 이 후보자가 지사 시절에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14년 동안 이 후보자를 보좌했던 이경호씨는 20014년 경선용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여명의 당비 3278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출소한 지 넉달 만인 2016년 1월 이낙연 전남지사의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무리한 짓 하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당비 대납 건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간부에게서 받은 1500만원의 정치후원금 성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대가성 입법’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인성이 싸그리 짓밟히는 느낌이다.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냐”며 적극 반박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청문회를 마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6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당은 일부 도덕성 논란에도 ‘호남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정도로 이 후보자의 흠결이 중대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청문위원은 “‘부적격’ 의견을 넣는 선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는 29일 또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김태규 엄지원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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