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가 책임"

내년부터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우선… 2조 소요 예상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비용 부담을 놓고 충북도와 도 교육청이 매년 실랑이를 벌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부터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해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300여 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400여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600억원 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박 대변인은 내다봤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