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3주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가 일자리 속도전이라고 전해드리면서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지시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의 주된 단어는 인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된 인권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들에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사후 평가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경찰은 따로 지목해서 '인권 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에 준비를 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의 사전작업에 동시에 나선 셈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로부터 정기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들에서 유명무실해져버린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빼놓은 채 부가적인 내용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없애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국가기관별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점검해 기관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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