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변호사 "당시 판검사, 스스로 옷 벗어야"

'재심' 박준영 변호사 "진범은 15년형, 당시 판검사는 아직 현직"

CBS 시사자키 제작팀

- 피해자 최 씨 "15년형? 너무 적다"
- 2003년 처음 진범 지목
- "그때 바로잡았으면 불행 없었을 것"
- 사법부·경찰, 스스로 잘못 바로잡아야
- 文 변호 '부산 엄궁동 사건' 재심 추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5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

◇ 정관용> 얼마 전 '재심'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화제를 모았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 모 씨. 오늘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모 씨,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오래간만에 전화로 목소리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판결 보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 박준영> 기분이 조금 묘합니다. 이걸 바라기는 했는데 막상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형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조금 묘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게다가 오늘 징역 15년형 선고받은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면서요?

◆ 박준영>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부인이지 본인도 자기 죄를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준영 변호사 보기에는 진범입니까?

◆ 박준영> 네, 진범 100%입니다.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정황에 대한 진술이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 정관용> 오늘 이 재판 결과를 진범으로 몰려서 징역 10년 살고 나온 최 모 씨. 그 최 모 씨도 이 결과를 들었죠?

◆ 박준영> 네, 제가 얘기했는데.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 박준영> 일단 형이 너무 적지 않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범죄 때문에 징역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작지 않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을 쓰고 10년을 복역한 최모(33) 씨가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지난해 11월 17일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오늘 15년형 선고 받은 사람이 진범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 박준영> 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2003년 6월부터 진범으로 지목됐었습니다.

◇ 정관용> 약촌오거리 사건이 일어난 건 2000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건 나고 최 모 씨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3년 뒤인 2003년에 아니다. 진범이 김 모 씨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바로잡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 박준영> 그때 바로잡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 당시 최 군이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뒤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또 그걸 뒤집어버리면 당시의 수사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다들 곡소리 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003년에 어떻게 해서 진범을 찾게 된 겁니까?

◆ 박준영> 그 당시에 이 범행 내용을 진범 주변 사람들이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에 의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그 지목됐던 사람을 숨겨줬던 친구가 자백을 하고 또 칼을 봤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제보와 자백까지도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제보와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 박준영> 그 당시에 경찰이 열정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수사를 배제하고 지구대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는데 결국 일전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지구대만 돌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사람을 지구대로 좌천시킨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러면?

◆ 박준영> 저도 추정만 할 뿐인데요. 그 당시에 경찰청 본청에서 원래 지방청에 간부가 내려오지 않는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천을 시키고 또 좌천시킬 당시에는 여러 명을 좌천시켰는데 복귀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분만 빼고 다른 분들만 다 복귀시키고 이분은 계속 남게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10년 억울한 옥살이한 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 아마 또 보상도 받으시게 될 거고 그렇죠.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세월 어떻게 하느냐,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고.

◆ 박준영> 많이 힘들어하죠.

◇ 정관용>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을 진범으로 몰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뿐 아니라 2003년에 진범을 알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막은 경찰과 검찰 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박준영>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조치를 누구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사, 판사 그리고 진범을 풀어준 검사, 이 중에 현직에 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옷을 벗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 정관용> 책임 추궁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 박준영> 책임 추궁의 주최가 검찰이나 그 기관 자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간접적으로 책임 추궁을 독촉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 정관용> 온라인에 올라온 글 보니까 당시의 담당검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부산으로 간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 박준영>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부산으로 간다고 해도 저를 만나줄 리도 없고 하니까 저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했고 당시 진범을 풀어줬던 검사를 피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보게 되겠죠.

◇ 정관용> 그 당시에 진범으로 몰은 사람 또 진범수사를 방해한 사람들 중에 현직에 있는 게 몇 명 정도이고 밖에 나간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

◆ 박준영>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몇 분 있고요, 몇 사람 있고요. 검사 같은 경우에 가장 저는 문제로 보는 검사는 진범을 풀어준 검사거든요. 그 두 사람 모두 현직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진범을 풀어준 사람이 2003년도 당시에 담당 검사겠네요.

◆ 박준영> 2003년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사와 그리고 2006년에 진범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 이 두 사람입니다.

◇ 정관용> 두 사람 다 현재 검찰에 있어요?

◆ 박준영> 현재 부장검사이고 한 사람은 판검사입니다.

◇ 정관용>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검사들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외에는 없다?

◆ 박준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검찰 스스로, 경찰청 스스로 뭔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쉽게 하지 않죠.

◇ 정관용> 지금 또 다른 재심사건 맡고 계시다고요?

◆ 박준영> 네, 부산 엄궁동 2인조 사건 맡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사람은 어떤 사건입니까?

◆ 박준영>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다행히 감형받아서 21년 5개월 이상 복역한 후에 출소하신 분들에 대한 재심사건인데 그 당시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셨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었는데 재판에서 진 거네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일이 발생했죠.

◇ 정관용> 21년 이상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지금 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 박준영> 네, 그 사건 반드시 재심 무죄판결 받게 되면 대통령도 그렇게 능력 있는 법조인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 많겠냐, 그런 인식 전국민이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랄 거 없으세요? 지금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이런 사건들. 검찰, 경찰한테 뭔가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준영> 대통령이 돼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경찰이나 검찰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고 이 사례를 한번 정의롭게 끝까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한번 계속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자신도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건도 관련돼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박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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