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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보육대란 없어진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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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정기획위는 또 내년부터 만 3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중앙정부 돈으로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육대란에 마음 졸였던 학부모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만 3~5살의 아이들이 받는 무상 교육인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서로 떠밀면서 보육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때 예산 지원을 못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 사태마저 빚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학부모
- "예산 지원이 안 되면 30만 원이 넘는 돈을 직접 내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고민을…."

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41.2%, 8천 6백억 원인데, 내년엔 2조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현재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액을 30만 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립 유치원에서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높일 예정입니다.

2018학년도부터는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이 의무화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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