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창조경제 성과 따진다…기본료 폐지 `신중론` 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성과를 점검한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는 종합토론 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연구개발(R&D) 분야 성과 보고서를 일주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창조경제는 지난 정부에 대한 반성과 점검에서 출발해야 하니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새 정부의 공약에 수세적으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국정기획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다음 주 종합토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업계 문제도 있고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토론을 거쳐 실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검토한 뒤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토론해서 기존 정책을 공약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약 실현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킨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만큼 새 정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만1천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G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아 2G와 3G가 우선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 2G와 3G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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