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전액 국가 부담' 발표에…교육계 '환영'(종합)

"누리과정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서울 성동구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조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누리과정이 지난 몇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돼 직접적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일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청과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청은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교육기관인 유치원에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각 지역 교육청이 당면한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재원인 교부금에 이미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별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정부방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계는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며 환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실현된다면 막대한 지방채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육청이 학교 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 추진 등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건물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재원이 없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 개선사업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그동안 교육부가 특별회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특별회계 예산 중 4분의 3은 교육청이 원래 받아야 할 교부금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었다"며 "이제 특별회계를 없애고 누리과정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환영 입장을 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국고로 부담한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계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확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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