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의 법무부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전 정부 활동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법무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매번 좌절돼왔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법무부가 개혁입법을 좌절시켜왔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입법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개혁입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물론이고…."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한 사안들이 많았다며 추가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는 지난 국감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다퉈졌음에도 이 사건의 수사 경과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방산비리 근절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훈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 "방산 비리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겠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1년 안에 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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