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정부가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박 대변인은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투데이/세종=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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