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 대-중소기업 수직적 공생 모델 필요

[한겨레] 중기중앙회-중소기업학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제안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우규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고사 직전에 놓인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상인간 프렌차이즈형 수직적 분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로 전체 유통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을 분석과 함께, 국내 유통산업의 양극화 극복과 공생 방안을 모색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경제학)는 “대기업의 자본·경영·마케팅 능력과 소비자 성향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동네 수퍼마켓이 경쟁할 수 없는 유통구조”라면서, 대기업과 중소상인간 수직적 분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이 구매·저장·배송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판매·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수직적 분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런 분업체계에서 “성과공유형 펀드조성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생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모바일 유통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온라인 유통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칭 ‘사이버몰 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지난 17년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한 뒤 생애주기 단계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을 역설했다. 노 본부장은 “생계형 업종 비중이 49%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과밀창업 유통환경 특성상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과당경쟁 완화와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한 준비된 창업 유도, 나들가게·물류센터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성장 지원, 재기 지원을 위해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소상공인 공제 등 생업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들이 실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양극화·집중화의 심화로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들은 시장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포화상태인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강화를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촉구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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