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쉬운해고' 양대지침 폐기 요구"

'성과연봉제-양대지침 중단하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새 정부들어 노동계의 반발이 많았던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발표된 양대지침은 노동계가 사용자의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며 반대해왔다. 일반해고 지침의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가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이같은 양대지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폐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며 결국 폐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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