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1·2차장 인선, 외교에 방점 ...안보실 첫 軍출신

[[the300]안보 '정책 일관성' 강조 속 외교·안보 디테일 챙기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24일 국가안보실 1,2차장을 임명하며 안보실 체제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재 공석인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실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통합하면서 외교안보 이슈를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방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1차장 자리는 군 출신이, 외교현안이 다뤄질 2차장 자리는 외교관이나 외교전문가가 물망에 올랐고, 이날 인사는 그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이상철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비록 군 출신이지만 경력을 볼 때 외교적 실무나 회담 경험도 풍부해 안보실의 방향성이 외교적 접근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전문가이자 군사회담 전문가인 이 1차장은 실무와 함께 이론을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MB정부 시절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하면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로 나섰고, 국방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로도 나섰다. 또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6자회담에 국방부 실무진으로서 참가하기도 했다.

남북회담과 6자회담에 경험이 있는 인물을 인선했다는 점에서 문 정부가 '시기상조'라고 못 박으면서도 향후 남북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문 정부가 1차장 산하에 국방개혁비서관과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1차장은 군비통제차장과 단장을 거치면서 군비통제 업무에 정통하다. 문 정부에서 안보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남북 군사회담은 물론 평화군비통제 업무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정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우 누구나 아는 '문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이다. 김 2차장은 차장실로 흡수된 과거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기본으로 △외교정책 △통일정책 △사이버안보 등의 분야를 다루게 된다.

최근 우리의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가 군사안보 차원을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외교적 해법찾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2차장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한국의 국제적 고립 초래' 위험성을 경고한 바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국회 비준 동의'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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