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기재부 논의 없었지만 '강행'"

[[the300] "공약사항인 만큼 진행한다…토론 통해 협의할 것"]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공무원 추가 충원 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인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충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발표된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과 관련,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것에 대해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약사항인 만큼 강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기재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사안은 공약이다. 확실한 공약인 만큼 갈 것(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한다"며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만큼 위원회 내에서 토론을 시작하고, 주제별 토론을 통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목표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단계적 인상만 확정된 것일 뿐,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600억원쯤 된다"며 "이를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2조원 가량이다. 내년부터 전액 국고 부담이 시작되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단계적 인상분이나, 저소득층 유아의 어린이집 입학 의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또 예산편성을 맡는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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