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그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전언이다. 사실 국민들은 흔히 '깜깜이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안보 등 기밀의 유지가 긴요한 정부의 업무 이외에는 모든 정부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한다. 그래야 부패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정전문가들의 시각도 국민들과 다르지 않다. 안보 분야 외에는 폐지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들도 업무의 성격상 그 활동의 전모가 드러나면 업무의 수행을 잘 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과거 너무 낮게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보충하는 역할도 했지만 자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일수록 많은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인데 그 중 국정원과 국방부 등 안보와 관련된 기관에 가장 많이 배정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 흔히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에 배정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을 계속 특수활동비로 처리하고 또 얼마나 줄이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를 영수증 처리가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는지 등은 업무의 성격을 잘 조사해서 다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특수활동비의 대대적 정비는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는 의미와 함께 정부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지금 필요한 여러 정부개혁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곧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행정부서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의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는 특수활동비의 대대적 정비를 계기로 새 정부가 정부조직의 개편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를 막는 정부활동의 효율화와 같은 정부개혁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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