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문회, 가계부채·일자리 등 정책 검증…도덕성 검증 한층 치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비정규직·성과연봉제 문제 등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전날 진행된 청문회보다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문회장은 한층 뜨겁게 달아 올랐다.

우선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총액 관리에 대한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면서 "건설경기로 경제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초이노믹스' 같은 것은 지양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정을 시급히 밝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이 후보자는 "옳은 말"이라면서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서둘러서 일정과 순서를 밝혀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가계빚'을 꼽으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가계부채 해법으로 도입됐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결과적으로 채권 추신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은 채무로부터 해방하게 해 드리는 (제도를),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성과연봉제의) 공기업 효율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노사합의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효판정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노사합의를 전제하면 옳은 방향이다. 갈등이 많아서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들이)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시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지원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입지·영업 제한' 공약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총리실이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부처에서 대통령 말씀보다 훨씬 더 세밀한 면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며 "약자들이 작은 디테일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세심한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전히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의 아내 김숙희씨의 그림에 대한 '대작(代作)'·공공기관 판매 등 의혹들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근거없는 '모욕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인이 집에서 잠도 안자고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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