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규정 손본다..'돈봉투 만찬' 검찰 벼르는 기재부

기재부 "9월까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예산집행지침 엄격해질듯..예산낭비 방지

검찰·법무부 특수활동비 '깐깐한 심사' 예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예산당국이 씀씀이가 불투명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예산 규정을 바꾼다. 예산 낭비를 막는 취지로 관련 규정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절감한 만큼 중앙부처의 예산도 대폭 깎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이달 말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심의·편성한 뒤 9월 2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6~9월 중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규정부터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는 올해 초 확정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부처별로 특수활용비 예산 계획·지침을 세웠다.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따라서 기재부는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폭 줄거나 깎일 수 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줄인 만큼 중앙부처도 이달까지 자발적인 삭감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깐깐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검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우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청 예산이 이번 달까지 들어올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한 만큼 다른 데에도 시그널(삭감 신호)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된 만큼 심의·편성 과정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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