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 ‘단통법’ 합헌 결정

판결과 상관없이 9월까지만 시행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몰정책인 데다, 새 정부가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이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1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같은 달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헌재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 역시 “일부 집단상가에서 종종 불법 영업이 적발되기는 했으나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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