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미세먼지 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로, 860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이런 방침으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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