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고교 학점제 도입

내년부터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지원금도 1인당 월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증액한다. 2020년까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학점제도 추진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누리과정이 지난 몇 년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돼 직접적 피해를 학부모가 봤고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고초를 겪었다”면서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올해 누리 과정 예산 중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약 8600억원)다. 내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1인당 지원 단가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지원단가인 1인당 월 22만원을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의무화 공약 실현을 위한 계획도 포함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은 현 25%에서 40%로 확대한다.

고교 체제 개혁도 추진한다.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교 체제를 단순화한다.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올 해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성과를 5년 단위로 평가해 기준 미달 대상 학교를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5개 학교 성과평가를 시작으로 2018년 2교, 2019년 25교, 2020년 52교로 대상을 확대한다. 2020년에는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시행 계획과 방향은 향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고등학생이 진로 맞춤형 교육을 받기 위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기틀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선택과목 운영 시범학교도 선정한다.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연계해 학생이 진로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무별로 들어야 하는 필수 교과도 마련한다.

대학입학전형을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로 단순화하고 대입수학능력 절대평가를 영어와 한국사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등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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