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논의테이블 오르는 '통신비' 정책 …기본료 폐지될까

[미래부·방통위 국정자문위 업무보고 "가계통신비 내주 종합토론 진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새 정부가 내세웠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실행 방안이 다음주부터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창조경제 관련 정책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위에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보다는 포괄적인 업무 현황과 대통령선거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부처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 및 R&D(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와 업무 진행방안에 대해서 내주까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아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업무는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될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언급돼 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벤처지원업무 등 창조경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지에 대해 "미세 조정은 있을 텐데 한꺼번에 진행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며 "유관업무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신정책 관련 핵심 공약으로 언급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시장상황과 통신 정책 기조 등의 현안에 대한 보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다음주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종합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공약이라고 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종합토론을 한다고 이 위원장이 밝혔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검토하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선 공약 사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자문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책별로 국정기획위와 논의를 통해 정책안을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문위원은 "전반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을 뿐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된 게 없었다"며 "통신비, 일자리 정책 등 구체적인 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부처"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해왔다"며 "SW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화두인 일자리 정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SW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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