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선제타격카드 접나

◆ 文정부 안보·외교정책 ◆

'적절한' 조건을 전제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돼 점점 외교적 해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바뀐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로 열린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다짜고짜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권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이 나아가는 방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국가들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지, 한국이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23일(현지시간) 미·중 관계 국가위원회가 뉴욕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을 벌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핵무장 국가로 용인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북한이 수천 개 터널을 갖고 있으며 핵시스템을 어디에나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핵 시설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과거 북한의 핵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생각했고, 특정 터널을 조사하고 싶다고 말한 뒤 터널을 확인했지만 비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핵 무장한 북한을 용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연방의회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3개국에 대한 제재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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