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설치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끌게 된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새 정부 국정의 '쌍두마차'가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신성장산업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있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부가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인프라가 되는 만큼 미래부는 IC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창업국가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기존 벤처와 창업정책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등 각 부처에 분산됐던 창업과 벤처육성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부에서 신설되는 중기벤처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난 정권이 내세웠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개편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지상파에 비해 종편이 가지고 있는 일부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종편의 유료방송 의무전송과 미디어랩 광고영업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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