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3~5세 공통 보육)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은 현재 25%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0%로 확대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지원과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확대를 우선 확정했다. 2012년 박근혜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후 어린이집에 필요한 소요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수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 지방 교육청은 3~6개월짜리 임시 예산을 편성해 버티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여야는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만들어 올해 어린이집에 필요한 예산의 41%인 8600억원을 지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앞으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 예산 2조원 전액을 국고(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지원이 담긴 예산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누리과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1조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대통령 임기 내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사립 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생기는 1330개 학급이 있고, 국공립 유치원을 2431개 학급 증설하는 계획이 들어 있다"며 "저출산 해결에 다소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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