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정부 공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수행 체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 현실화를 위해 범 부처 협업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사회 각계 전문가 그룹과의 릴레이 토론회로 도시재생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국토부는 25일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범 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 대통령이 내건 주요 대선 공약으로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을 탈피해 도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새 정부는 매년 10조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국토부는 지역별 사정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관련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학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한 릴레이 토론회도 연다. 학계로부터는 도시재생 사업유형의 적정성과 면적ㆍ예산 등 적정 사업규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로부터는 사업후보지 분포 현황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 받는다. 마을 활동가들로부터도 도시재생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토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 계획을 세우고, 다음달 중 그룹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합동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 정책 우선순위 변경을 반영해 ‘도시재생 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직제 순위를 상향했다. LH는 다음달 중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나 제2의 부동산 개발 정책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범 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종합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토부 역시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