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 방통위, 방송공영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절차에 착수한다. 시청자미디어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종합편성채널 정책도 재정비한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 이후 시장 안정을 달성할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지상파방송과 종편 등 제도 개편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종편 채널의 유료방송 의무전송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포함해 광고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관련 법을 지원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서는 10월로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 일몰 이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잘해 주고 있어서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정종기 사무처장이 1시간 정도 진행한 뒤 1시간가량 경제 2분과 위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통위는 국정기획자문위에 최성호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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