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위 자살…성범죄 줄인다던 '회식지킴이' 유명무실

직속상관인 대령이 회식 끝난 뒤 만취한 女대위 성폭행

CBS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사진=자료사진)

직속상관인 대령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해군 여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며 시행했던 '회식지킴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대위가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B대령으로부터 회식이 끝난뒤 만취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해군에 따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두 사람은 4-5명이 참여하는 회식을 한 뒤 따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해군이 2014년 8월부터 도입한 '회식지킴이'제도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성폭행과 자살로 이어진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2014년 군내에서 회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군 상대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며 '회식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식지킴이' 제도는 여군이 포함된 회식을 할 때엔 미리 상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식에 참석한 여군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그 중 한 명은 술을 마시지 않고 나머지 여군을 집까지 데려다주도록 한 것이다.

특히 회식지킴이는 회식때 여군 앞에서 성적 농담 혹은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행동을 감시하도록 했으며 만약 여군이 한 명만 참석하면 남자 군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나 회식후 발생한 여대위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회식지킴이' 제도는 있으나마나였다.

따라서 해군이 회식과 음주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군 내외부의 여론을 반영해 이 제도의 시행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유야무야시킨 것 아니나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성범죄가 주로 술과 관련돼 있고 또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회식지킴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지만 회식지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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