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예고…"文정부 교육철학 반영"

[국정기획위, 교육부 업무보고…"수능 절대평가 시급한 과제" 논의 가속도]

문재인 정부가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했다. 현 정부 5년 국정운영의 큰 틀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수능절대평가' 논의 가속도…"시급한 과제"

먼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의 대입반영 여부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은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은 "수능 절대평가화와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는 모두 연동돼 있는 공약"이라며 "가장 급한 현안이라 빨리 논의하자는 얘기기가 있었고 나머지 중에서도 시간 다투는 일들을 쟁점별로 정리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와 교육부는 실무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수능 절대평가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 3분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2015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2021학년도 수능의 개편안을 오는 7월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책연구 기간을 최근 연장하고 이에 대한 추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이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와 관련,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맞물려 제도가 한꺼번에 바뀌면 현재 중3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국정기획위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학입학금도 축소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3조9000억원 규모인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오는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출됐다. 자문위는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소득 8분위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높여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게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교사수 축소 방침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고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정도 늘리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역사 검정교과서 다시 개발…"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재논의 필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결정한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도 다시 개발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은혜 위원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과 집필절차 등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3월 일선 학교 적용을 위해 현재 각 출판사가 집필 중인 중·고교 검정교과서의 집필을 중단하고 집필기준부터 다시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사들은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오는 8월3일까지 심사본을 제출하기 위해 집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집필기준 등 재논의를 위해 집필이 중단되면 검정교과서의 내년 학교 적용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유 위원은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한다는 당초 계획은 폐기됐고 이제 검정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다"며 "8월3일까지인 심사본 제출 시한 등을 변경하는 것 등도 빨리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검정교과서의 학교 적용 일정이 연기되면 내년 중1, 고1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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