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 국가에서 부담···‘보육대란’ 해소

국정기획위 교육부 업무보고서 결론···2조원 중앙정부 부담

교육감들 “어린이집 누리예산만 정부가 부담해달라” 주장

박근혜 정부서 중앙정부·교육감 예산편성 책임 놓고 갈등

어린이집 내년 예산 2조원 국가 부담으로 ‘보육대란’ 해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내년부터 전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2조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국정기획위가 이를 수용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朴정부 내내 중앙·지방 누리예산 평행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에 오랜기간 갈등을 빚었던 사안이다. 정부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복건복지부 소관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내국세의 20.27%를 지방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라고 교육감들을 압박한 것이다. 교육감들이 이에 반발, 예산 편성을 미루면서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갈등은 더이상 벌어지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반영, 이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큰 갈등으로 불거졌고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고초를 겪었다”며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 국고로 보전, 이를 전액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875억 국고부담키로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원아 수는 67만9000명이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라 유치원 누리예산을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반면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교육감들도 이를 중앙정부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올해 어린이집 원아 수는 56만2000명으로 소요 예산은 2조875억원이다.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409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은 52.9%(2조875억원)를 차지한다.

앞서 교육부는 누리예산 해법으로 교부금에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땜질 처방’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야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법 개정 전망이 불투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뺏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가 아예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교육감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도 8000억원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면서 일시적으로 누리예산 문제가 봉합되긴 했지만 국고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아 갈등소지가 잠재돼 있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보육대란 문제는 안정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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