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안정화'…'비정규직 해소'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듯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도 검토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법정 노동시간 준수 추진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이성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17.5.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제시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해소가 우선적인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비정규직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현재 민간·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32%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공언하기도 했다.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실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2014년 현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 183만2천명 가운데 정규직은 81.9%인 150만명에 머물고 있다.

직접 고용 근로자이지만 기간제 등 근로자는 11.9%인 21만8천명, 파견·용역근로자는 6.2%인 11만4천명이다. 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18.1%인 33만2천명인 셈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교육기관이 12만7천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10만9천명, 지방자치단체 5만8천명, 중앙부처 2만3천명, 지방공기업 1만6천명 등 순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에서 비정규직 차별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정규직·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이 검토될 것으로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노동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노동회의소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법정 상설기구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안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밀어붙였던 정책들이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런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행정지침은 부처 내부의 행정처리 방침일 뿐이어서 원칙상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폐기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방향' 보고서의 10대 즉시 시행과제에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의 우선 업무지시 사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과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52시간 준수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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