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하기로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 25%→40%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저희들이 (대선 때)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협상 과정에서 신설한 3년 한시 특별회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회계의 일빈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터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담은 사라진 셈이다.

교육부와 국정기획위는 이날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단계별 인상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다. 현행 누리과정 지원액은 월 22만원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생기는 1330학급이 있고,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들어있다”고 전했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 증가 방안의 세부 계획은 지역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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