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오른쪽)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을, 정책실장에는 장하성(오른쪽 두번째)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으며, 경제부총리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2017.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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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내각 인선 발표가 임박했다. 다만 '선(先) 차관' 인선 기조는 약해졌다.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관 인선을 먼저 한 후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장관 먼저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청와대가 인선과 관련해 '고강도 검증'에 나선 영향이다.
2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차관인선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모습"이라며 "이번주 내에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차관들의 인선을 한 번에 묶어 발표를 하려다보니 일종의 '병목현상'으로 정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전날 차관급 이·취임식을 준비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에서 예상한 것 보다도 차관급 인선의 속도가 더뎌진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주 주말이 오기 전에 각 부처 차관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목요일까지 차관 인선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에 시간이 걸리면서 차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의 강도가 강해지며 당초 계획했던 차관급 인선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슈가 불거진 이후 인사수석실에서 강한 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구설수를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굳이 차관을 먼저 임명할 상황이 아니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장관 인선 발표 시점은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이날 이후가 꼽혀왔다. 차관 인선이 이번 주말을 앞둘 때까지 발표되지 못함에 따라 '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증이 끝나는 순서대로'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날 오후 중 장관급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을 먼저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되는 대로 발표가 이뤄질 것이어서 장관·차관이 섞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증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됐다"면서도 "경험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간 사이에도 (검증과 관련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고강도 검증'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수석실에서 24시간 검증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의 경우 정치권에서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총리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통일부 장관에 송영길·우상호 의원, 법무부 장관에 박영선·박범계 의원,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용익 전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변재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의원 등이 언급된다. 정치인 외에도 관료 출신 및 민간 전문가의 깜짝 기용도 가능하다.
차관은 장관과 달리 임명과 동시에 부처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까지 약 1달이 소요돼야 '후보자'를 뗄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측 인사들은 대선 기간부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차관 후보자들의 리스트를 추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실세 차관' 혹은 '정무형 차관'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야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 외에 정치인 혹은 외부 전문가 그룹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차관 인사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정책실 소속의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및 과학기술보좌관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선임으로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서둘러 발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이들의 자리는 공석이었다.
최경민 김민우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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