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권위 "정부 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환영"

조국 민정수석,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지시사항 발표'

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입장 밝혀

"인권 선진화, 경제발전·민주화와 함께 필수 요소"
"인권 존중 통한 사회통합…인권 선진국가 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독립성 보장하며 추진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정례화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 점검 및 수용률 제고 등을 지시했다.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위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노력을 했지만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에 관해선 "인권위와 정부 간 상시 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 친화적 국정 운영의 방침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며 "인권 선진화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더불어 선진사회의 필수 요소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인권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후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전 파병 반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왔다.

법인권사회연구소도 논평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면서 "다만 위상 강화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이번 업무지시를 실질화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권위 내부 쇄신과 인적청산 등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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