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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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81만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이 세금낭비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공의료 인력 등 34만개 일자리를 늘린다면 그만큼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자 “소방, 안전, 복지 분야는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인력 증대 방안이 민간의 일자리를 관으로 옮기고 적자가 나면 정부가 메워주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을 먹여살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복지 서비스는 갈수록 수요가 늘고 사람도 필요하다”며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기왕 사람이 필요한 곳에 쓰자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이게 마중물이 돼 민간 고용확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국민 숫자는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 아직 적다”며 “평균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 이상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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