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리과정 100% 국고지원" 교육부 국정기획위에 보고

국공립유치원 수용률 40%로 확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대선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은 약 2조원에 달하는데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600억원 쯤 된다”며 “이를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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