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일본 '2017 지적재산추진계획' 발표.."소사이어티 5.0 기반 마련"

일본이 '2017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본부장(총리)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총리 관저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소사이어티(Society) 5.0'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한 '2017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지역 창생·혁신 촉진 △문화산업 콘텐츠 역량 강화 등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지적재산전략본부 본부장(가운데)/ 자료: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지식재산시스템 구축'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다. 데이터 활용계약 지침 마련·부정이용 방지 등 '소사이어티(Society) 5.0' 기반인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목표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지식재산·표준화 전략 종합 추진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어 '지역 창생·혁신 촉진'은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활용·강화와, 지방·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및 산학·산업간 제휴 추진, 국민 모두를 지식재산 인재로 만드는 지식재산 교육 확대 및 인재 양성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산업 콘텐츠 역량 강화'는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산업 기반 강화, 영화 산업 진흥,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향후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IT종합전략본부 등과 제휴해 지적재산전략본부 주도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검증·평가한다. 지식재산 정책을 자국 성장 전략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은 지난 2003년 시행한 지적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매년 수립해 추진하는 계획으로 일본 지식재산 정책의 중추다. 총리가 본부장이며 전 각료가 부원이다. 한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지난해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에는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분류 가능성 검토 등이 포함됐다.

아베 신조 본부장은 “지식재산은 모두가 창출·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면서 “혁신과 매력적인 콘텐츠로 일본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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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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