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절도범 면허 무조건 취소 규정 ‘위헌’

헌재 “과도한 규제… 여러 사정 고려해야”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자동차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옛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옛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을 훔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자동차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죄의 경중,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훔친 자동차를 운행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비교적 덜 심각한 절도행위에 대해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 재판관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는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해 자동차를 운행할 기본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절도범에게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9일 오후 10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 주차돼있는 화물차량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2014년 4월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김씨의 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면허 취소한 행정처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