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 높이고 서비스 장벽 낮춰야"

G20 '구조개혁 성과보고서' 공개…"노동생산성은 개선돼"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국이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서비스업 분야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구조개혁 성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된 이 보고서엔 금융위기 이후 나라별 구조개혁의 진전 상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노동 생산성이 개선됐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분야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평가했지만 "여성 고용률과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G20 국가들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는 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됐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약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진행 속도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G20은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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