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한국송환 결정...버텨봐야 구속만 늘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정유라씨.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덴마크에서 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정씨의 아들을 위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추측된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정씨의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절차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소송을 포기한 배경에는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항소를 함에 따라 구금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144일째 구속된 상태다.

사실상 징역을 사는 것과 같은 기간으로, 국내에서 구속됐다면 향후 실형을 선고받아도 징역에서 구속기간을 제외한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확신 없는 항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구속 상태를 연장할 뿐이다.

현재까지 송환을 미뤘다가 갑자기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도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검찰이 정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마냥 이점이라고 하긴 어렵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최순실 국정농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의자인 정씨에게는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 나이의 아들이 있는 점도 정씨에게는 부담이 된다. 정씨는 현재 어린 아들과 격리된 상태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인 정씨의 현 상황을 연장해 봤자 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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