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두순 의원 "4차 산업혁명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경기도의회 임두순의원>

<경기도의회 임두순의원>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은 25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4차산업 진행상황, 가뭄대책, 유휴교실 활용방안,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등의 다양한 주제로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임두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한 개의 산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가 처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경기도가 중심이 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은 바이오산업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경기문화 창조 허브, 빅데이터 사업분석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이나, 경기도 4차 산업혁명의 열쇠는 스타트업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 미국에서도 테슬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새로운 공유시장과 전기차자율주행 등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이제는 이를 기존의 대기업들이 좇아가는 상황이 됐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데 추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경기도는 아직도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4차 산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라며, 공유경제의 대표 격인 우버도 한국의 법 앞에 무너지고 유명무실해 졌음을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규제개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나서서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 등을 건의하고 진행경과를 세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두순 의원은 가뭄대책 관련하여 경기도 시군별 피해현황에 따르면 2016년 논 물마름은 6개 시군 623헥타르, 밭작물 시들음은 17개 시군 4,631헥타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또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 공급인데, 이러한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4월말 현재 72.3%로 8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고, 특히 안성, 화성 등 일부 시군의 저수율은 50%가 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밝히면서, 매년 반복되는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과 관계되는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가뭄을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두순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사고발생 시 비정규직 및 대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비용을 각급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급식비의 0.2%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15년에는 경상 84건, 중상 63건, 2016년에는 경상 99건, 중상 7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학교급식실 종사자 중 조리종사원이나 대체인력인 일용직원은 상해사고 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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