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방예산 증가율 연 7~8%로 늘린다"…국방개혁2.0 추진

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예산 증가율, 참여정부 수준인 7~8% 수준 확보

국방예산 늘려 3군 지휘구조 및 통합 전력 극대화

박광온 대변인 "무기체계 효율화로 국방비 충당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안이 지난 9년간 계속 미뤄졌다”면서 “국방개혁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예산 증가율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연 7~8% 수준이었지만 지난 9년간 이명박정부는 5%, 박근혜정부 때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국방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전략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군 균형발전과 통합 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군 지휘구조 개편과 군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안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계획됐던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의 몸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지만 군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유야무야 됐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병력 규모와 복무 기간 등 향후 우리군 전력이나 운용계획 관련 중요한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 개혁 달성을 위한 필요 예산은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을 효율화하는게 핵심”이라면서 “무기 체계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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