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막는 보복금지 규정 생긴다.

업계선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주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이 새로 생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엔 관련 내용이 없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통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공동상품(PL) 및 공동브랜드 개발, 성과공유형 펀드 조성, 가칭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거래방식도 특정매입이나 직매입으로 전환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판로시장 확대를 위한 T-커머스도 추가 승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덕여대 김익성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통해 스타상품을 발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공동브랜드는 개별회사마다 지출해야 하는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품질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스위스 라벨'과 같이 글로벌 인지도까지 상승할 경우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타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법인은 지적재산권 매출이 상승할 경우 중견기업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십시일반 대서 만드는 '성과공유형 펀드'는 정보 및 연구개발(R&D), 특허, 자금, 국내외 판로 등 대중소기업 공동협력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또 대기업이 구매·저장·배송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판매, 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수직적 분업기능'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익성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 기술, 경영 및 마케팅 능력,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네 슈퍼마켓들은 경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업 기능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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