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공정위로는 미흡..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 필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통해 실질적 전문기구로 위상 정립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녹소연, YMCA 등 시민단체들이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기술과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소비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정부의 산업과 시장 정책은 소비자와 시민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경쟁정책을 우선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정책 기구 신설해 소비자정책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 맡기고, 행정부와 민간소비자 운동간 협력 통해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수행 이뤄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구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야 한다면서, 집행기능 및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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