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국, 여성 고용 늘리고 서비스 산업 문턱 낮춰야"

한국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여성 고용을 늘리고 서비스 산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G20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성과보고서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2년마다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분야 총지출도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속적 규제개혁으로 창업 문턱이 낮아지고 무역장벽도 한-캐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이 낮고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56.2%로 OECD 회원국 평균(59.3%)을 밑돌았다.

G20은 회원국 전체에 대해 "수요 부진·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속도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둔화됐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 진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분야에서는 회원국 전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절대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감소했지만 국가마다 불평등 개선 여부와 정도에는 차이를 보였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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