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소비자 권익 보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 권익 보호"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 10월 4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있어,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소비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 합헌 결정과 상관 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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