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위원장 "문재인 정부 공약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

[국정기획위, 고용부 업무보고… "노동시장-복지구조 윈윈 위해 노동시장 안정화 필수"]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2017.5.2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파생 비용을 복지비용으로 막아야 하는 등 노동시장과 복지구조가 윈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장은 "사회협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과거 정부에서도 진부할 정도로 많이 쓰였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을 풀어가는 현안이 복잡하고 이해집단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등 사회적협약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해보자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있어왔던 정부 기조와는 상당히 바뀌었다는 걸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 중 세 가지는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를 통한 차별 제거"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바꾸려 했지만 바꾸지 않았던 것을 숙제로 안고 짧은 단어지만 공약이란 형태로 응축시켰다"며 "이것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우리 사회에서 좀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업무보고에는 김 위원장과 한 의원 이외 사회분과위원인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산카톨릭대학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기타 분과위원으로는 김성주 전 위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박종길 기획조정실장,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노동정책실장,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광일 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왕 산업예방보상정책국장, 김용호 정책기획관, 정민오 국제협력관 등이 배석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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