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O "트럼프케어 향후 10년간 2300만명 무보험자 양산"

【뉴욕=정지원 특파원】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미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을 폐지하고 새로운 보험법(트럼프케어)을 통과시킬 경우, 오는 2026년까지 미국의 무보험자 수는 2300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의회예산국(CBO)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최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건강보험법이 입법화되면 오는 2026년에 들어 무보험자 수가 2300만명이 더 늘어난 5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했던 1차 수치인 2400만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트럼프케어의 반대파들은 “트럼프케어로 인해 수천여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최우선 목표는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CBO 자료에 따르면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이 실시되면 사적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1인당 의료비용 평균 액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우리는 재앙적인 오바마케어를 미국보건법으로 반드시 대체해야만 한다”며 “이는 무너진 건강보험체계를 개혁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CBO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트럼프케어 시행을 통해 10년 간 119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이어 저소득층에게 제공됐던 보조금이 세금 공제로 바뀌면서 그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포괄적인 건강보험을 구매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3월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당내 강경파 및 중도보수파의 반발로 법안을 철회했다가 최근 다시 표결에 부쳐 가결한 바 있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상원 자체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CBO 보고서는 트럼프케어가 미국 건강보험체계에 암적 존재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보험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과거 병력을 지닌 이들 및 노인들을 비롯, 수백만명의 보험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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