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계획 발표

세종시 '도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밝히는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는 그동안 자체 수립한 도로건설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관 주도형 도로 사업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계획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보상을 완료한 후에 착공하는 등, 완공위주의 투자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와 관련, 우선 현재 진행 중인 63건 중 48건(시도·농어촌도로 11건, 도시계획도로 37건)에 집중 투자하여 내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보행로 설치, 위험교량 재가설, 위험도로 등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결정 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67건(868억원)에 대해 올해 8월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추진대상 사업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막연한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토지소유자와 빠른 협의진행을 위해, 보상 착수 전에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 첫해에 90%(현재 50%)를 달성토록 목표를 설정해 '선(先)보상 후(後)착공'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칭을 세웠다.

도로건설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반영된 것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반영하여, 사업 착수 후 토지소유자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착수에서 완공까지 통상 4~7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함으로서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nws57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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