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고사 때문?..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내주 종합토론

이개호 위원장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다음주 종합토론"

자문위원 A씨 "미래부 입장 예전과 같아"

창조경제 공과 및 R&D 분야도 다음주 재보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이 다음주 종합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25일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다음주 종합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미래부에서 보고만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 역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도 “저희들이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업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장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께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종합토론 언급을 하셨으니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 어느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1만1000원)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정부에 해당 공약을 실현할 법적 수단이 없는데다, 기본료 항목은 국민70% 정도가 쓰는 LTE가 아니라 2G와 3G 요금제 중 일부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기본료 폐지를 하더라도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곳은 통신사들이고, 요금인가제가 있지만 이는 요금을 인상할 때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약 그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2G·3G 가입자가 대다수인 알뜰폰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한다 . 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의 2G·3G 사용자 비중은 77.7%나 된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적인 권한이 정부에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자문 위원도 “알뜰폰 업체의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 보고 수준…다음주 종합토론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미래부도 이날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행방안이 아니라 업계 반응, 효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문 위원은 “미래부의 이날 보고는 예전부터 했던 얘기와 다르지 않았다”며 “미래부 보고만 받았고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그간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정부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창조경제 및 R&D 정책도 다음주 재보고

자문위는 창조경제정책의 공과와 연구개발(R&D)정책과 관련해서도 미래부에 다음주 중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창조경제나 R&D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며 “공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업무의 중기벤처부 이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의미로 들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인 김경수 위원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초기 정부조직개편은 공약이외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일부 기능이 중기벤처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스타트업 지원 기능의 중기벤처부 이관에 대해서는 “역할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부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미래부의 다른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논의가 숙성되면 보고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조직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