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5년 만에 최악..文 '최저임금 인상' 시동(종합)

통계청 2016 소득분배 지표 발표

하위20% 소득 뒷걸음..지니계수 악화

"악화 속도 빨라져"..일자리 문제 심각

정부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표가 5년 만에 나빠져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뒷걸음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 소득 뒷걸음…지니계수 악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1인 및 농가포함)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0.295)보다 증가했다. 2인 이상 비(非)농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 가구 기준 지니계수도 0.279로 전년(0.270)보다 올랐다. 지니계수는 2011년(0.311)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올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니계수처럼 5년 만에 악화했다. 지난해 전체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로 전년(5.11)보다 증가했다. 2011년(5.73) 이후 꾸준히 줄었던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다시 올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상승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진다.

실제로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드는데 고소득층 소득은 올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월평균 소득은 재작년에 75만6000원에서 지난해 72만9000원으로 2만7000원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월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386만5000원에서 397만2000원으로 10만7000원 증가했다.

이 결과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했다. 이 지표는 2011년 15.2%를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올랐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증가할수록 빈곤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의미다.

◇“일자리 문제 때문”..추경·최저임금 화두

주목되는 점은 ‘정부정책효과’ 지표가 상승했는데도 소득 불평등 지표가 악화한 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공통으로 집계하는 ‘정부정책효과’는 정부가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맞춤형 급여 등 복지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정부정책효과는 3.87배로 전년보다 0.74배 포인트 늘었다. 이렇게 저소득층 지원을 했는데도 소득 불평등이 워낙 심각해져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9만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0.8%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월평균 소득의 실질증가율은 작년 1분기보다 1.2% 감소했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0%, 2분기 0%, 3분기 -0.1%, 분기 -1/2%로 잇따라 감소 추세다.

정부는 일자리와 저소득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 복지통계과 관계자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가계소득이 줄어든데다 임시·일용직 감소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게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가 기초연금 등의 지원을 했지만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가 더 빨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골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일자리 위원회(부위원장 이용섭)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이행계획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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