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캠페인·유급휴가제 확대덴마크·독일 출산율 확 끌어올렸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한국을 포함한 지구촌 모든 국가의 공통된 피할 수 없는 고민이자 과제다.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대신 미래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범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같은 흐름에서 선진국도 예외일 수 없다. 차이라면 유럽 선진국들은 탄탄한 복지 인프라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등을 한데 묶어 해법을 마련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는 2010년대에 들어서며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87명을 찍었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14년엔 1.67명까지 떨어지며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 평균인 1.7명선이 붕괴됐다. 그랬던 출산율은 2015년 1.73명으로 반등했다. 이유는 민간의 출산장려 캠페인과 함께 ‘출산ㆍ육아휴가’ 제도가 효과를 발휘했다.

OECD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가입국가들이 최소 12주 이상의 유급 모성휴가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 절반은 부성휴가 제도도 함께 운용한다.

그 중에서도 덴마크 등 북유럽 5개국은 법정 유급휴가의 소득대체율이 66%이상인 기간을 9개월 이상 보장할 정도로 지원이 탄탄하다. 덴마크는 출산ㆍ육아휴가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 휴가를 필요로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기와 기간을 유연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출산과 관련해 총 18주의 모성휴가와 2주의 부성휴가가 주어진다. 이후 아이가 보육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최소연령인 48주가 되기전에는 부모에게 각각 32주씩 부모휴가를 제공한다. 특히 부모휴가는 부모가 동시에 내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유연하다. 여기에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어 반일제로 일하며 부모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기간을 64주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이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내에서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한다.

유럽의 리더인 독일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출산율이 1.5명으로 33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독일 통계청이 밝혔다. 일각에선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독일 정부의 보육시설 확대,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독일의 저출산 정책은 역사가 깊다. 1954년 시작된 아동수당제도는 2009년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월 164유로(약 20만원), 셋째에게는 170유로(약 21만원), 넷째 이상에겐 195유로(약 24만원)씩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자녀에게 모두 지급되는데, 취약계층의 경우엔 지급대상이 25세미만까지 확대된다.

미취학자녀에게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에 비해 지급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3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이거나 6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에게는 수당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를 보장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휴가급여로 지급받는다. 육아휴직은 총 3년이 보장되는데, 자녀가 만 3세가 될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분할해 쓸 수 있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67%수준의 부모수당이 지급된다.

또 임신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독일의 출산율 제고 방안 중 하나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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